“헌법정신 부정·민주주의 파괴 관용 없다…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

김병준 “與, 한건 잡았다 생각… 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며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이 됐고 역대 정부는 매년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정신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망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국민은 얼마든지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 조치를 내린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된다고 징계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