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안에 힘 못쓰는 靑 정책라인
“기재부 발표 때 정무라인 의견이 빠진 탓”
여당 재난지원금 확대안도 姜 적극 동조
재정건전성에 무게 둔 金은 끝까지 반대
격론 끝 노영민 비서실장이 姜 손들어줘
“정책실, 관료사회 이끌지 못하고 동조화”
4·15 총선 전후 긴급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보험, 그린 뉴딜 등 코로나19 대응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제언보다는 강기정(오른쪽)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정무라인보다 관료 중심의 정책라인이 주도했던 과거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국한시켜 보면 김 실장 역시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매몰돼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반면 강 수석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여권 핵심과의 공감대 속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 속에 전례 없는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김 실장이 경제부처의 논리에 ‘포획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그린 뉴딜 서면보고를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제 정책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가 협의해 방향을 종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 외에 신재생에너지 등을 담아야 한다는 정무라인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기재부 발표에서 빠지자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추가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역시 강 수석이 먼저 꺼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합의’와 ‘점진적 추진’이란 표현으로 교통정리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전임자(전병헌·한병도)와 달리 강 수석이 정책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당정청 간 이견이 불거졌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 확대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이냐, 소득 하위 70%의 재난지원금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전례 없는 위기에 맞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강 수석도 이를 옹호했다. 반면 김 실장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논리를 지지했다. 김 실장은 당초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홍 부총리가 끝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 버틴 것도 김 실장이 이에 동조한 것이 한몫을 했다”면서 “기재부 입장에선 청와대와 소통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김 실장과 소통한 것이지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이 창의적 아이디어 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내놓으면서 정무라인의 정책 관여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실이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하도록 관료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은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난달 22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통계나 이론으로 반박하면서 기재부 숙제를 하는 거 같다”며 “원래 청와대가 내준 숙제를 기재부가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5-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