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은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
노사정 합의안에서 협약으로 명칭 수정

제1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추인을 거부해 무산될 뻔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은 합의를 살리고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약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협약에 힘을 실어 줬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오늘 합의도 미증유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 처음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세 차례 강조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명칭을 ‘노사정 합의안’에서 ‘노사정 협약’으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손질했지만 주요 내용은 원안 그대로 담겼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합의안보다는 협약이라는 말이 규범적·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해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