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난 이례적 직접 토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이 취약업종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일부 국민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내에서도 ‘여진’이 이어지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아직 코로나 위기를 건너는 중이고,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직접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맞춤형 지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지금 시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전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방안 등 추가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도 새로 꾸려졌으니 여야 대표 회동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