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1년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미루자 여당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으로, 공수처 단독 출범에 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 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신뢰를 보내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추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원장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면서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