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정적자 11.4% 최대… 한국 1.1% 흑자 전망
27일 막을 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의 핵심은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졌다는 데 있다. 국가부도 등에 따른 추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방지하려는 포석이지만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안팎에 이르는 국가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리스와 함께 남유럽에서 대표적 재정 불량 국가로 꼽히는 스페인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04%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재정건전화 작업을 승인받은 만큼 계획대로라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가 정해놓은 기준은 2012년까지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의회에 출석해 재정적자 규모를 2015회계연도에 GDP 대비 1.1%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10.97%, 9.8%로 영국 못지 않게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공공부채에 있어서는 일본이 GDP 대비 227.2%로 가장 높다. 이탈리아가 118.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채무의 95%가 국내 투자자에 대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의 채무 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목표치 달성에 있어) 더 큰 자유를 가지게 될”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G20 가운데 그나마 재정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나라는 한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올해 1.1%의 재정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G20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감세 정비로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보다 더욱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국가라는 점과 국방비 부담과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악화 정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6-29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