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대청도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캄보디아 화물선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 2가지이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고 혐의 확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유엔 해양법 제97조’에 따라 캄보디아 법정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 법은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끼리 충돌해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경우 소송은 소속된 국가의 사법당국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선박에 대해 수사 중인 인천 해양경찰서가 이 선박 항해사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형사입건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구속 등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화물선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국제변호사들은 국내 형법 제6조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 범인 재판을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 선박인 금양98호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이 선박은 영국 P&I 보험사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가입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양98호 선사인 금양수산측이 국제변호사 등을 통해 가해 선박이나 보험사측에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통상 가해선박 측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선박대리점 등을 통해 보상 협의를 하지만 아직 캄보디아 화물선측은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게 해경측의 설명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내 선박끼리 충돌하고 달아났다면 선장이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점까지 적용,선원법을 추가하지만 통상 외국 선박과의 충돌 사고에는 적용한 사례가 아직 없다”면서 “재판이 외국에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돼 최종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캄보디아 화물선은 지난 2일 밤 충남 당진을 떠나 중국 다롄으로 항해하던 중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금양98호는 충돌 뒤 침몰했으며,4일 현재 선원 2명이 숨진채 발견됐고 7명은 실종됐다.
●캄보디아 화물선 혐의확정 10일 이상 걸릴듯
2일 밤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1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부터 인천해경에 임의동행해 조사한 사고 당시 화물선 당직자인 1항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씨가 시료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 충돌 혐의를 인정할 뜻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확정은 화물선의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지지만 무엇보다 선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해경은 캄보디아 화물선의 구형선수(球型船首)에서 금양98호와 부딪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페인트 시료와 금양98호와 같은 선단인 금양97호에서 채취한 시료를 5일 국과수에 보낼 예정이다.검사는 10일 이상 걸린다.
해경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대청도에 정박시켜 조사중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인천해경에서 조사중인 탄트 진 툰 씨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중이다.
한편 3일 오후 7시1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27마일(50km) 해상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은 당초 발표됐던 유수프 하에파(35.인도네시아 국적)씨가 아닌 캄방 누르카효(36.인도네시아 국적)씨로 확인됐다.
캄방 누르카효씨의 시신은 4일 낮 12시 경비함정을 이용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올 예정이다.
침몰한 금양98호 탑승 선원 9명 가운데 김종평(55)씨와 캄방 누르카효씨 등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연합뉴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캄보디아 화물선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 2가지이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고 혐의 확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유엔 해양법 제97조’에 따라 캄보디아 법정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 법은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끼리 충돌해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경우 소송은 소속된 국가의 사법당국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선박에 대해 수사 중인 인천 해양경찰서가 이 선박 항해사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형사입건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구속 등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화물선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국제변호사들은 국내 형법 제6조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 범인 재판을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 선박인 금양98호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이 선박은 영국 P&I 보험사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가입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양98호 선사인 금양수산측이 국제변호사 등을 통해 가해 선박이나 보험사측에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통상 가해선박 측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선박대리점 등을 통해 보상 협의를 하지만 아직 캄보디아 화물선측은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게 해경측의 설명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내 선박끼리 충돌하고 달아났다면 선장이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점까지 적용,선원법을 추가하지만 통상 외국 선박과의 충돌 사고에는 적용한 사례가 아직 없다”면서 “재판이 외국에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돼 최종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캄보디아 화물선은 지난 2일 밤 충남 당진을 떠나 중국 다롄으로 항해하던 중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금양98호는 충돌 뒤 침몰했으며,4일 현재 선원 2명이 숨진채 발견됐고 7명은 실종됐다.
●캄보디아 화물선 혐의확정 10일 이상 걸릴듯
2일 밤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1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부터 인천해경에 임의동행해 조사한 사고 당시 화물선 당직자인 1항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씨가 시료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 충돌 혐의를 인정할 뜻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확정은 화물선의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지지만 무엇보다 선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해경은 캄보디아 화물선의 구형선수(球型船首)에서 금양98호와 부딪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페인트 시료와 금양98호와 같은 선단인 금양97호에서 채취한 시료를 5일 국과수에 보낼 예정이다.검사는 10일 이상 걸린다.
해경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대청도에 정박시켜 조사중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인천해경에서 조사중인 탄트 진 툰 씨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중이다.
한편 3일 오후 7시1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27마일(50km) 해상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은 당초 발표됐던 유수프 하에파(35.인도네시아 국적)씨가 아닌 캄방 누르카효(36.인도네시아 국적)씨로 확인됐다.
캄방 누르카효씨의 시신은 4일 낮 12시 경비함정을 이용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올 예정이다.
침몰한 금양98호 탑승 선원 9명 가운데 김종평(55)씨와 캄방 누르카효씨 등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