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해군 천안함 침몰을 전후해서 군(軍)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국가 위기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전시상태였다면 어떠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군 작전시간 제각각?

군은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 11일째인 5일까지도 사고 전후의 해군 교신기록, ‘전술지휘체계’(KNTDS) 기록 등 침몰원인을 밝힐 정황 증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군은 “아군의 전력 현황 및 대응태세, 지휘 및 보고체계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고 직후 인근 해안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한 해병이 녹화한 열상감시장비(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동영상도 같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다 청와대의 지시로 마지못해 공개했다.

보안도 보안이지만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군의 공개 거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사실과 진술, 관련 자료 기록 등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해명이다.

하지만, 민간인도 아닌 군이 작전시간 하나 맞추고 있지 않다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지난 1일 전체 분량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공개한 TOD 촬영시간이 실제 시간과 ‘2분40초’나 차이가 있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의 한 관계자는 “TOD 등 군 정보·작전 기기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시계 맞추기’”라면서 “2분40초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작전 실패”라고 말했다. 군이 교신일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기록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뒤에 숨은 합참?

군 작전을 통솔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제기능을 했는지도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은 합참이 주관한 합동성강화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2함대에) 전화를 걸었는데 해군작전사령관이 (속초함의) 사격여부를 물어와 필요하면 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나에게 물어온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이 작전 보고 체계에서 누락됐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이 의장은 합동성강화 대토론회가 있던 현장에서 열차편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오후 10시40분쯤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발생 시점보다 1시간10여분이 지난 뒤에야 공군 F16편대에 긴급발진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군의 작전 대응이 너무 느슨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식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은 “대기태세 상황에서 현장까지 오는 사이에 갭(차이)이 있다.”면서 “당시 정상적인 대비태세가 가동됐고, 공군의 긴급발진도 상황에 맞는 대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6·25전쟁 이후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군이 우왕좌왕한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군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