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자문委 “年 4회 검토” MB “교육감선거 문제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비리)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승진) 했다 뭐 이런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교육비리와 관련,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한 가운데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앞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가 있는데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 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것을 없애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1년에 4차례씩 실시하는 교사의 공개수업을 온라인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원평가 때 학부모의 교사 수업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게 되는 만큼 학교에 가 볼 수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1년에 4차례인 공개수업 때 점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횟수를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교사 평가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하다.”면서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 논란과 관련, “학교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