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정치권 외풍에 검찰 “원칙대로”

‘한명숙 수사’ 정치권 외풍에 검찰 “원칙대로”

입력 2010-04-18 00:00
업데이트 2010-04-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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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 또는 연기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외풍’과 부딪히면서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억측이 분분하다.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에 매듭짓고 기소 또는 불기소하거나 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하는 방안, 현 단계에서 아예 포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수사의 정당성이나 검찰 조직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의 수사에 착수한 직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수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 늦어도 이달 중에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수사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사의 진척 여부나 기소시점 등을 점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나 그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모(여)씨 등에게 출석을 통보해도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것이 뻔하고, 체포영장 등을 통해 강제 구인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 수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한 전 총리에게 수사에 응할 것을 통보할 경우 한 전 총리는 지난번보다 더욱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개연성이 크고, 이는 검찰은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여지가 있다.

정치권에서 이번 수사를 중단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도 검찰의 행보를 무겁게 한다.

지난주 법무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별건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새로운 수사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내용, 일정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을 자청하는 꼴이라며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18일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지만 속도 조절이나 중단 여부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만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사는 생물(生物)과 같은 속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지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범죄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의혹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비판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나갔다. 그들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미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된 현실을 감안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묘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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