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감사원 직무감찰 필요” 한목소리

‘검사 스폰서’ 의혹에 휘말린 검찰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이귀남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 현안보고를 받고 ‘검사 스폰서’ 의혹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철저한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대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명망가 위주로 구성됐다며 인선을 문제삼았으나 특검 도입이나 감사원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은 지난 시절 자체 비리의혹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검찰 내부 조사가 과연 공정할 것이냐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정정당당히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특검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한 뒤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감사원의 국방부 직무감사를 언급,“다 중단하고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자청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검찰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예외가 될 이유가 없다”면서 “직무감찰 받겠다고 자청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검 민.관 진상규명위원회와 산하에 6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은 “위원들 개개인이 명망은 있으나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진상조사단에 대해서도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친 검찰이 대선배인 부장.차장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박영선 의원도 “덕망 있는 분들이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에 가까운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선 기준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강도높은 자정(自淨)과 변화 필요성을 일깨웠다.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대대적이고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홍일표 의원),“심장과 뇌를 바꿔야 한다”,“국제 문제로도 시야를 넓히며 신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주성영 의원) 등의 조언이 쏟아졌다.

　손범규 의원은 “검찰 비리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데 검찰 스스로가 자신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 이외의 다른 조직이나 기관이 객관적 통제를 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