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주택보증.산업인력공단 등 19명 경고

　정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이사장을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 건의했다.

　또 전기안전공사와 대한주택보증,산업인력공단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6등급 중 가장 낮은 ‘아주 미흡’(5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단 총괄간사인 조택 교수는 “시설안전공단은 모든 부문,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하를 받았다”며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개발 계획의 실적이 미흡하고 작년동안 현원을 1명도 감축하지 않아 경영효율화 실적이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가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전기안전공사와 대한주택보증,산업인력공단,울산항만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고용정보원,문화예술위원회,발명진흥회,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사학진흥재단,산업기술평가관리원,어촌어항협회,한국연구재단,원자력문화재단,환경산업기술원,환경자원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석탄공사,국제교류재단 등 19개다.

　이중 석탄공사 조관일 전 사장과 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전 이사장,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 등 3명은 2년 연속 경고로 원칙적으로는 해임 건의 대상이나 이미 공석으로 경고조치했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탁월’ 등급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우수’(80점~90점) 등급 기관장은 근로복지공단,코트라,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 5명이었다.이어 ‘양호’는 26명,‘보통’ 45명,‘미흡’ 19명,‘아주 미흡’ 1명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관장이 없었고 ‘양호’ 이상 기관장 비중이 26.1%였으나 올해는 ‘양호’ 이상이 32.3%로 다소 높아졌다.

　기관평가 결과 최고(S) 등급은 한국전력 1개사였으며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관광공사,교통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공항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2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공원관리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조폐공사 등 44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국제방송교류재단,영화진흥위원회 등 16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석탄공사와 대한주택보증,가스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 12개 기관이었으며 가장 낮은 E등급은 한국전파진흥원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고 ‘아주 미흡’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직원 성과급은 올해부터 기관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결과도 고려해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이면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이면 가산,‘미흡’ 이하이면 차감하기로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면합의 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별도 해임 건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