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서 윗선 보고 등 혐의 부인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인규(54)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수사 시작 15일 만에 소환, ‘윗선’의 지시 및 결과 보고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은 불법 사찰에 대한 자신의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대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지원관은 19일 오전 8시50분쯤 변호인 없이 서류봉투만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이 전 지원관은 검찰 출석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담담하다.”고 말했다. 다른 질문에는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뒤 곧장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밤 늦게까지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경위와 김씨의 대표직 사퇴 및 지분 헐값 매각에 외압을 넣었는지, 경찰 수사 의뢰 과정에서 외압을 가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은 “당연히 김씨가 공직자인 줄 알았고 사찰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이 전 지원관이 비교적 차분하게 자기 주장과 이야기를 꽤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 등 3명과 함께 지원관실 직원 1명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 일괄적으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소환으로 향후 총리실 외 ‘비선라인’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갈림길에 놓였다. 이와 관련,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담담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몸통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과 피의자들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한 각종 문서, 전산자료, 전화통화 등으로 대부분 혐의를 확인했지만, 이 전 지원관의 자백이 없으면 ‘윗선’까지 조사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다른 총리실 직원들까지 소환해 전방위로 이 전 지원관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장검사는 피의자들 간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주 3일 연속 소환에 이어 이날 또 불려온 김모 점검1팀장 등은 이미 형법상 직권남용·업무방해 및 강요 등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원관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후 일단 귀가시키고 필요하면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신 차장검사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주·강병철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