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7명중 6명 ‘진보’ 징계위 이어 또… 파장예고
최근 진보적인 외부 인사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개편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과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위원도 진보 위주의 외부 인사로 대거 교체해 앞으로 서울 지역 교육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지만, 새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외부 위원 7명, 내부 위원 2명으로 내·외부 구성비가 역전됐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위에도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최은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 3명이 들어와 외부 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징계위 위원도 내부 인사 7명을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를 6명으로 늘렸다.
새로 위촉된 인사위 외부 위원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변호사,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명예교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 우이초 교사 등 7명이다.
징계위에 이어 인사위원도 6명이 진보 성향의 인사여서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솜방망이 처벌’과 ‘내 식구 봐주기’ 관행은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당장 이날부터 수학여행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초등교장 70여명, 자사고 부정입학 및 인사비리 관련자 30여명 등 140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이 뇌물 비리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곽 교육감도 “관료에게 장악된 징계권은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대규모 퇴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출 교원 자리에 새로운 교원을 임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다수인 인사위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와 인사위 같은 핵심 부서에 시민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이 대거 영입됨에 따라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된 교장을 비롯한 고위 교육공무원단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진보 성향 위주의 편향된 인사로 교육현장의 불만이 팽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교육감 측은 “내·외부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교육감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며 “이념 대신 결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