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지구촌 이슈로 대두되면서 환경산업이 국제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적 개발이 지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연관된 녹색 환경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전문가들은 세계 녹색 환경산업 시장 규모가 2008년 78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의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환경산업의 현주소를 긴급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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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왼쪽) 환경부 차관이 중국 산둥성 리자오첸 부성장과 환경산업 기술 지원을 약속하며 국내 산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2009년 환경수출 2조 5000억원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국가 정책의 각 분야를 이끌어갈 주요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했다. 녹색성장은 환경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환경 오염방지와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기반으로 탄소시장, 녹색산업, 에너지 산업이 주요 동력이다. 녹색성장의 출발점은 결국 환경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환경기술의 개발과 산업의 육성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국내 환경산업 시장 규모(2009년 기준)는 44조원으로 2005년 대비 1.8배 증가했고, 매년 15% 이상 성장을 계속해 왔다. 환경산업 해외 수출 규모도 2003년 5000억원에서 2009년엔 2조 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6.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펀드 조성 유망기업 발굴 나서

정부도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 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발족시켰다. 또한 환경 산업체의 창업과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해 환경 연구개발(R&D)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2조 5400억원, 지식재산권 3508건, 논문 3963건, 기술료 601억원 등의 연구 성과와 444건의 특허기술을 발굴해냈다. 올해에는 선진국 대비 환경기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총 173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2100억원의 신규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는 신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실증화 검증, 시장개발을 위해 기업별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래형 환경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해외 마케팅까지를 총괄하는 ‘녹색환경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1560억원의 국고를 투입했다.

녹색환경산업 복합단지는 10대 핵심 녹색환경기술 업체를 유치해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 시설, 대기업과의 상호협업을 위한 매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과 영남지역에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특화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환경산업 종합기술 지원센터’도 건립 중이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연 100억원의 환경산업 육성 융자금을 조성, 지난해까지 44개 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환경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보증지원과 민간금융 녹색 패밀리론 자금도 연간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녹색 환경산업체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 발굴에 나서는 한편 환경 전문인력도 2013년까지 9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검증·현장 위주 지원을”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중소 환경 산업체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데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경기 시흥에서 산업체를 운영하는 정해문(53) 사장은 “환경부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이승덕(48) 사장은 “환경부의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 대한 정의부터 애매모호하다.”면서 “실적 위주의 정책보다는 철저한 기술검증과 현장 위주의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상일 원장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흥 해외 환경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좋은 기술을 가진 환경 산업체 발굴과 지원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기술 해외진출은 200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 2009년에는 캄보디아와 아제르바이잔, 중국에 이어 2010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탄자니아 시장에 진입했다. 올해는 알제리, 모잠비크, 몽골 진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60% 향상된 2800억원의 환경산업 수출 목표를 세웠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