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권력’ 금감원 내부 감시 기능 마비
“한 번도 감찰 대상이 되어 본 적 없습니다.”금융감독원 간부 A씨의 고백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금감원 직원이 저축은행 경영진·대주주와 수억원의 금품과 승용차 등을 주고받는 은밀한 거래를 해도 감시의 눈은 없었다. 1999년 은행·증권·보험 등이 합해져 공룡 조직이 됐지만 금감원에는 12년 동안 내부의 감찰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다.
금감원 내부 감사·감찰 업무는 감사실에서 맡는다. 감사실을 총괄하는 감사는 줄곧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아 오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원 출신이 맡았다.
감사실은 담당 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했는지 점검하는 감사팀과 비리를 적발해 내는 감찰팀으로 나뉜다. 그동안 금감원은 감사팀 2개, 감찰팀 1개로 구성돼 있었으며, 감찰보다는 감사에 비중을 두었다. 감찰에서는 금품 수수 여부, 재산 등록 현황, 유가증권 매매 여부, 외부 강의 문제, 민원인 상대 태도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감사를 지낸 C씨는 “감사실에 20여명이 있더라도 실제 감찰을 담당하는 인원은 4~5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개 행정 업무를 한다. 그래서 감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다고 느끼면 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면서 “감사원, 국세청에서 보듯 내부의 상시 감시는 비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감찰 강화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범 1년여 만에 게이트에 휘말려 고비를 맞았던 금감원은 2000년 10월 대대적인 쇄신책을 쏟아냈다. 재산 등록 확대, 유관 기관 취업 제한, 감찰팀 확대 개편, 윤리규범 강화, 유착 소지 제거 등은 단골 쇄신 메뉴다. 2003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 강령은 벌써 8번째 개정을 앞두고 있다. 뼈를 깎아도 여러 번 깎았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2009년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받는 직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부 통제 및 감찰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실 내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 간부와 비리 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감찰팀을 1개에서 2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1팀은 팀장 포함 6명, 2팀은 팀장 없이 3명이다. 조직 개편 전과 견주면 겨우 2명 늘어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 시늉만 내는 대책만 늘어놓은 채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 “제대로 뜯어고치고 실천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