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자동차업계 타격도 의식

피스톤 링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이 24일로 공장 가동 전면중단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전격 이뤄졌다.

아산공장 노사가 전날 오후 직장폐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번 공권력 행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이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공권력 투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이번 파업이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는 상황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77일간 ‘옥쇄 파업’이 있었던 쌍용차 사태의 전철을 밟기라도 한다면, 국내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지만, 자동차 업계의 막대한 타격 등이 우려되고 사측의 고소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안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노사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유성기업 사태를 지켜본 국내 자동차 업계와 경제 단체 등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도 한몫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단체는 “자동차 핵심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차질이 예상되고 불법파업이 장기화하면 완성차 업체의 피해뿐 아니라 관련 하청업체의 도산도 우려된다”고 주장해 왔다.

아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행사 분위기는 일찌감치 감지되기도 했다.

경찰은 노사 양측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중재로 가진 마지막 만남 이후 대화를 끊고, 노조는 ‘직장폐쇄 철회’를, 사측은 ‘사업장 점거 철회’를 각각 고집하며 첨예하게 대립하자 공장 주변에 병력을 증원 배치해 왔다.

관할 아산경찰서도 직장폐쇄에도 노조원을 동원,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저지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고소함에 따라 핵심 주동자급 검거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날 헬기를 타고 유성기업 공장 상공에서 10여분간 머물며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 진압을 동반하는 공권력 행사가 충분한 협의나 조정 과정 없이 섣불리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과 강제진압은 법도 절차도, 최소한의 공정성도 무시한 폭거”라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쟁의과정을 폭력으로 짓밟은 정부 당국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으로서 공권력 행사를 지휘한 조 청장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권력 행사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