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령’ 발표 법원 인정땐 최대 15년 치료명령 가능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가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해야 한다.”며 “법원은 청구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최대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는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치료 비용은 국가 부담이 원칙이다. ‘화학적 거세’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이어 성범죄 억제의 최후 수단으로 꼽힌다. 북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해 검사의 치료 명령 청구→전문의 진단→법원의 선고에 따라 치료가 이뤄지며, 성범죄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약물치료가 인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치료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첫 약물치료 대상자는 당분간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제도 시행 전 재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기소가 되더라도 평균 형량이 5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집행 중에 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치료 명령 6개월 전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출소 2개월 전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 김길태나 조두순의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약물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 제도의 약물치료 적용 나이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독일은 물리적 거세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도 약물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신체 부작용을 고려해 적용 나이를 최소 23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세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약물에 대한 부작용에도 논란거리다. 경구약에 비해 실효성이 높아 채택된 루크린은 주로 남성의 전립선암 치료제로 쓰이는데 일반인의 성욕구 억제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임상실험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주사제로 맞을 경우 평균 3개월이 지속되는 투약 효과 기간도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적정 투약 시기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최재헌기자 hot@seoul.co.kr
2011-07-23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