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신설 등 종합적인 증세방안 도입 필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영유아 교육ㆍ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직원대상 월례조회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부유세 신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증세 방안을 도입해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ㆍ보건ㆍ복지 사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건설업 기여율의 두 배가 넘고, 보편적 방식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계된다”며 “이같은 복지 방식을 경제난을 헤쳐나가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0~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4천500억원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7천7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