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작년부터 45건 적발… 2건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14일 현재 모두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선거별로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단속 건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 ‘SNS 선거법’ 위반사범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선관위 측은 “SNS라는 ‘매체’가 아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SNS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같은 글이 블로그나 인쇄물에 올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