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개정안 마련 ‘표현의 자유’ 저해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소프트웨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하는 전담 팀을 신설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1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직제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20일 정기회의에서 개정안을 보고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앱 심의는 음란 앱이 증가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다국적 사업자가 많은 모바일 쪽 특성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돼 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법률상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 관련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옭아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의 토론을 방송하는 앱 등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