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회복지정책 권위자 미야모토 다로 교수 내한

“단편적인 복지 제도가 아닌 사회 시스템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미야모토 다로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는 19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열린 ‘한·중·일 복지정책 동향과 사회보장 개혁’ 토론회에서 “일본의 경우 시혜적인 복지 정책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다가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부채가 1000조엔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조세제도 등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아시아국가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일본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권위자다.

미야모토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복지 혜택을 받는다면 조세저항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한국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한국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역할을 하는 ‘직무형 정사원’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은 일정 기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일본의 사회복지 지출은 미국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는 형태로 복지 시스템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한신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 2000년대에는 비정규직이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은 이 시기에 가족의 분화도 함께 일어나 1인 가구도 1000만 가구를 넘었다.”면서 “이런 사회적 변화가 시민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