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2년차 박민영 사무관

애플의 보증수리(AS) 규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변화시킨 주역은 임관 2년차에 불과한 25세 사무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박민영 사무관을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박 사무관은 큰 고장이 아닌데도 무조건 재조립 휴대전화(리퍼폰)로 교체를 받아야 했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교환·환급·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애플의 AS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1년 전만 해도 애플은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아이폰 AS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애플은 태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 8월 애플의 미국 본사 임원이 공정위를 방문, “한국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고 1개월 이내에 제품 교환을 요청할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이 이처럼 태도를 바꾸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박 사무관의 끈질긴 노력 때문이었다. 박 사무관은 공정위 약관심사 자문위원인 법률 전문가들과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애플의 약관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나 소유권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이후 국내외 관련 논문과 해외 법률을 면밀히 연구하고 중국 내에서의 아이폰 AS 정책을 검토했다.

일부러 자기의 아이폰을 고장낸 뒤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AS를 체험하기도 했고, 피해자 모임 사이트에 가입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애플과는 전화, 이메일, 면담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설득을 진행했다. 약관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사태와 예상 가능한 애플의 지위 추락 등을 설명하며 설득과 압박을 적절히 섞는 강온 양면전략을 썼다.

박 사무관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공정위에 자원하게 됐고 즐겁게 배우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앞으로도 더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