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개선, 전문성 바탕 대안 함께 모색”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미래의 시민운동은 보다 전문화·지역화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의 주요 쟁점들이 사회·정치적 이념에 바탕을 둔 거대 담론에서 등록금, 물가 등 생활밀착형 이슈로 전환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도 단순히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뛰어 넘어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을 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운동은 실제 거대 단체 중심에서 지역화·전문화되어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사회가 분화될수록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다루지 못하는 사회의 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여성 문제 안에서도 보육과 여성고용창출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듯이 사회이슈는 갈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시민운동은 앞으로 더욱 작고 세밀한 문제와 가치를 지향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이 세밀화돼가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는 일은 당연하다. 시민운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이슈를 제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안영신 즐거운교육상상 집행위원장은 “시민운동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모으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도 비판과 감시를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필수다. 처음엔 일부 단체가 관심을 갖는 작은 이슈가 사회 전반이 주목하는 거대 현안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운동 등의 이슈가 대표적인 예다.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은 “무상급식,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같은 사안은 어느 한 분야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슈로 확대됐다.”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중요한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함께 협력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시민사회는 정부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나 정책 개선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며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정부 또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묻고 자문을 구하는 등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호·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