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통일부재단 고발 “신변 문젠데” “외부 유출 없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41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재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탈북자 단체들과 검·경찰에 따르면 한 탈북자 단체 대표 A씨는 지원재단이 탈북자 패널조사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민간에 불법 유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냈고, 현재 종로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통일부 담당자 조사도 요청했다.

A씨는 지원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조사 기관에 탈북자 실태 조사를 의뢰하면서 4차례에 걸쳐 탈북자 4100여명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재단과 통일부는 현재 전국의 만 8세 이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가족 현황과 경제 수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탈북자 신상정보는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 및 친인척의 신변 안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라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실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탈북자 정보만 민간 조사 기관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탈북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별 외에 다른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고, 조사가 끝난 뒤 관련 정보를 회수했다.”며 “조사업체는 보안 각서를 쓰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