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186건 계정 차단 “해외에 서버… 처벌 어려워”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적 혐의가 짙은 카페와 사이트를 폐쇄·차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이날까지 경찰이 적발한 친북 사이트는 127개로 이 가운데 88개가 차단 조치됐다. 또 해외 친북 SNS 계정 차단 조치 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 들어 186건으로 급증했다.

2000년부터 경찰이 차단한 해외 친북 사이트와 SNS 계정은 모두 합쳐 307개로, 같은 기간 폐쇄된 국내 친북 카페 수(292개)를 넘어섰다. 해외 친북 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7년 9건, 2008년 9건, 2009년 10건, 지난해 16건, 올 들어 현재까지 2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별 친북 사이트 적발 건수는 미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다.”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서버만 해외에 두는 경우 등은 최대한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