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지원금 35억원 ‘꿀꺽’

서민 전세지원금 35억원 ‘꿀꺽’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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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대출로… 사기단 검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전세지원자금 35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아 챙긴 전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타낸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대부중개업자 문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또 박모(55)씨 등 부정 대출의 임대인, 임차인 등 가담자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등은 2009년 3월부터 시중 금융기관에 가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 35억원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챙긴 뒤 나머지 금액은 대출 신청인들에게 나눠 줬다.

부산 서면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해 온 문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집과 건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 임대인,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가짜 서류를 꾸며 전세 대출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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