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18차 추첨을 마친 연금복권520(이하 연금복권)은 출시 이후 매회 매진이다. 이른바 ‘대박 횡재’에 따른 후유증을 없애고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분간 연금복권 발행량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복권은 경마·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총량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복권은 매회 630만장을 발행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복권인 ‘팝콘’ 복권을 대체하면서 그 복권의 발행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장당 1000원씩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63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이는 주당 평균 500억원어치가 팔리는 로또와 비교하면 복권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규제하면서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은 부추긴다며 지난 2009년 9월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규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