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등 삭제 불응땐 엄단”

공안 당국이 인터넷상의 종북(從北)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사이버안보 위해사범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종북사이트의 실태와 차단 대책, 사이버 이적 표현물 사범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인터넷이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등을 전파하는 ‘체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유관 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는 등 종북사이트 단속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 표현물 사범 등이 직업과 연령,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이나 고소득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사이버 이적 표현물 게시·반포 행위, 사이트 운영자의 이적 표현물 삭제 명령 불응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추산하는 해외 종북사이트는 2003년 31개에서 올해 현재 127개로 증가했으며, 운영 서버는 주로 미국(53개)과 일본(29개), 중국(19개) 등 3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 이후 폐쇄된 281개 사이트 운영자의 직업별 현황은 회사원(80명)과 학생(74명) 등이 가장 많았다. 이적 표현물 관련 입건자 수도 2008년 13명에서 지난해 64명, 올해 9월 현재 4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