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수도관 교체 무상지원 환경부 예산 첫 5조원 넘어

노후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가정 내 수도관이 녹슬어 벌건 녹물이 나와 고생하고 있다. 생수를 사 먹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돗물을 끓여 먹고 있으나 찜찜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환경부에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돼 신청한 뒤 시설이 말끔히 교체돼 고민을 덜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6일, 저소득층 급수관 개량 사업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된 수도관 교체 사업은 국고 50%와 지방비 50%로 무상 지원된다. 올해보다 예산이 50% 가량 늘어난 30억원을 확보해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점 사업인 ‘환경산업 수출 기반 육성 지원’에도 53% 늘어난 120억원이 집행된다. 이 밖에 장난감,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의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도 227% 증액된 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8% 늘어난 610억원을 투입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같은 사업비가 포함된 2012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 증액된 5조 1516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역대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