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방형 이민정책을 펼 경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경고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주목된다. 다문화 시대에 인종과 종족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적인 통합을 전개하는 포용적인 다문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부·성대 ‘한국 삶의 질’ 보고서

이주민의 문화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문화 이해 확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서 미래학자들은 개방형 이민정책과 선별적 이민정책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노동인력 감소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200만명, 2030년 400만명, 2040년 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률↑·저소득 이민 복지비용 증가

개방형 이민정책의 부작용은 오는 203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저가 노동력 유입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중산층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외국인 수요 증가에 따라 집값 등 물가가 오르고, 도심지역 교통이 혼잡해지고, 외국인 거주지역이 슬럼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 이민자에게 지출되는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공공재정부담과 사회통합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급인력 등 선별 유치론 커질 듯

보고서는 내년쯤 개방형 이민정책에 맞서 대량 외국인력 유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논란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논란에서 결국은 선별적 이민정책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2015년쯤에는 해외의 고급 전문인력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책을 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해외인재개발청’을 설립해 외국인 출입국 및 노동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 총책임을 맡은 이종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해외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필연적이며,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선별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고급인력 수는 그다지 많지 않고 업무도 글로벌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전수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