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폐지案’ 반발 일자 고교 대체과목 2개 신설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합사회와 실용경제 등 고등학교 경제 관련 2개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009 교육과정을 개정해 고시하면서 교양과목인 생활경제를 폐지해 경제교육을 축소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제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과부는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고 교과목의 신설 등에 대해 연구 중이었다. 교과부는 12월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과목 신설과 과목명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추진단이 연구 중인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점 등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이에 반발하는 역사학계에서는 민주주의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과부는 이미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때문에 경제과목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정할 수 있고 역사과목은 안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역사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선택과목인 경제과목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경제교육에 대한 지적은 수긍할 만하지만, 역사과목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사연구회 회장인 이인재 연세대 교수는 “내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역사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절차도 누가 건의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며 “교과부의 주장대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과 집필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왜 사퇴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과부가 자꾸 ‘꼼수’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