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전원 수사포기 사태 우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국 10만 경찰관을 비롯해 그 가족들까지 분노하고 있다. 검찰의 노예처럼 통제받고 간섭받게 되면 누가 수사한다고 하겠나.”





검·경 수사권 조정 ‘후폭풍’이 경찰 조직을 강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수사 경찰관 태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정도의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 항의 표시로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경찰은 그들의 상징인 수갑마저 집단 반납했다. 25일 현재 70%에 이르는 수사경과의 경찰관이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악의 경우 수사 경찰 모두가 수사경과를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경장급 경찰관은 “우리 수사팀은 뜻을 모아 수사경과를 모두 반납했다.”면서 “오해를 받거나 무리한 집단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일선 형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경찰들은 수갑 반납, 수사경과 포기, 토론회 개최 등 집단 반발과 조정안 재논의 또는 형사소송법 재개정 압박을 가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권과 전직 경찰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령으로 된 수사권 조정안의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재개정 운동을 벌일 태세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법예고 기간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절차가 잘 안 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형소법을 개정하는 등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뇌부의 의지를 밝혔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도 24일 박 차장 등 현직 수뇌부와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내에 경우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뒤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들의 집단 행동이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갖고 치안 공백과 관련, 불안과 걱정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과 해제 희망자가 있더라도 이를 즉시 해제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만큼 치안에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