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처럼 할 말은 하고 싶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사적 공간인지 공적 공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창원지법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인천지법 최은배(45·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FTA 비판글을 SNS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인 까닭에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글은 진보적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이 문제라면 반대의 성향을 드러낸 글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뉘앙스다.

이 부장판사는 27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개그맨 고소 사건을 풍자한 KBS ‘개그콘서트’를 시청한 뒤 “오늘 개콘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SNS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부장판사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법관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