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구성 다양성 후퇴 비판 예상

오는 7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을 이을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명단이 1일 확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의 대법관 후보를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자에게 추천했다.

후보자는 강영호(55ㆍ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방법원장, 서기석(59ㆍ11기) 수원지방법원장,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55ㆍ12기) 춘천지방법원장 등이다.

또 검찰 간부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홍일(56ㆍ15기) 부산고등검찰청장, 안창호(55ㆍ14기)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3명이 추천됐다.

외부 인사로는 윤진수(57ㆍ9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양 대법원장은 12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을 골라 며칠 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후보자 명단에 여성과 순수한 외부 인사는 전혀 없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윤 교수는 부장판사를 지낸 법원 출신 인사이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