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도덕까지 시장이 지배해선 안돼”

“교육·의료·도덕까지 시장이 지배해선 안돼”

입력 2012-06-02 00:00
업데이트 2012-06-02 0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펴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지난 30년간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경제를 가진 사회에서 시장사회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제 활동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전 세계에 번영과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사회는 모든 것을 거래 대상화했습니다. 돈이나 시장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그의 최근 저서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특별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그의 최근 저서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특별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한 말이다.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이창식 옮김, 김영사 펴냄)로 폭발적 인기를 누린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 출간 기념으로 다시 방한했다.

●“공공이익에 도움 되는 시장 영역 논의를”

샌델 교수는 “오늘날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시장과 돈의 역할에 대한 문제”라면서 “자동차, 평면TV처럼 물질적인 영역에서 시장의 효과는 대단하지만 교육, 의료, 시민권, 도덕 같은 가치에 대해서도 시장이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일종의 위험”이라고 말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쓴 데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장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한 학생의 기부금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학문을 하는 대학 본연의 가치를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대학 재정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거대 마트에 강제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두고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1920~30년대에 그와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면서 “오직 최저가로 얻는 소비자의 이익만이 유일한 가치라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합당한 주장이지만 그것만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의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샌델 교수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똑떨어진 대답을 내놓진 않았다. 장단점에 대한 주장들이 있는 만큼 치열하게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샌델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데다 민주주의까지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의 측정 기준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견이 공적인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연회 무료 입장권 2만~3만원 암표 거래

샌델 교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1만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공개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 입장권은 출판사에서 선착순 무료로 나눠 줬지만 샌델 교수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2만~3만원에 암표가 거래되기도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06-02 25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