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빈곤층 실태조사

인천 부평구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최모(74)씨는 척추 신경을 다쳐 5등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아들은 월급 100여만원으로 빚을 갚느라 바쁘고 그나마 두 딸에게 한달에 5만원씩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딸들의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저 끊겼다. 최씨의 한달 수입은 장애수당 3만원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해봤지만 아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최씨는 “최근에 허리 수술을 받아 치료비만 1000만원이 넘지만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생활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 10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일수록 의료비와 주거비 등의 부담이 컸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계 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빈곤층의 대부분은 1~2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평균 가구원 수가 2.69명인 데 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77명, 차상위계층은 1.71명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61.3세, 비수급 빈곤층이 69.1세로 평균인 52.8세보다 높았다. 또 근로 능력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취업하지 않은 가구가 많았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55.6%는 근로 능력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48.9%는 근로 능력자가 있더라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빈곤층일수록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체 국민의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0.1%, 비수급 빈곤층은 30.0%만이 가입해 있었다. 고용보험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36.7%, 비수급 빈곤층은 41.7%만 가입해 전체 국민 가입률인 74.4%에 크게 못 미쳤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이 불안정한 탓이다.

의료와 주거, 에너지 등의 측면에서 빈곤층의 삶은 여전히 열악했다. 가구 내에 만성 질환자가 있는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층의 경우 60.0%, 비수급 빈곤층은 54.6%였다. 전체 가구의 자가 주거 비율이 55.2%인 데 비해 기초생활수급층은 14.7%, 비수급 빈곤층은 28.0%에 그쳤다. 소득이 낮을수록 난방 등 에너지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각종 생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돼 있어 의료와 주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의 부담이 더 높다는 조사치도 제시됐다. 진료비 탓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은 비수급 빈곤층(90.9%)과 소득인정액 120% 미만 계층(90.7%)이 기초생활수급 계층(84.0%)보다 더 많았다. 또 주거 빈곤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58%, 비수급 빈곤층의 86%, 소득인정액 120% 미만 계층의 61%를 차지하는 등 차상위계층의 주거 빈곤이 더욱 심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