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으로 첫발 뗀 로클러크 1기 김연준·이지욱씨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죠.”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생소한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을 만나자마자 대뜸 질문이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재판연구원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판사는 아닌데 법원에서 판사들이랑 같이 일한다’고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판사들이랑 같이 있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이지욱 연구원)

“판사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해요. 어르신들이 오해하실까 봐.”(김연준 연구원)

‘판사는 아닌데 법원에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지 두달째다. 서울고법 행정3부와 민사·가사24부 재판연구원 김연준(36)씨와 이지욱(28·여)씨를 만났다. 서로 재판연구원으로 호칭하지만 일반적으로 로클러크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판결문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 법조인으로 첫발을 떼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기록·판례 검토 보고서 작성이 주업무

로클러크는 ‘법조 일원화에 맞춰 재판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연봉 4000만원가량의 전문계약직 나급(5급 상당)의 법원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이 사실상 알려진 전부다. 김 연구원과 이 연구원은 재판부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와 문헌을 찾아 담당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소개했다.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검토한 뒤 보고서를 쓰는 일이다.

김 연구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기록을 받아 하루 종일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날도 검토하고 그다음 날에는 판례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면서 “1주일에 4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처음보다 업무가 3~4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일주일에 2번 있는 재판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사건과 집중 검토 사건이 따로 있는데 기록을 볼 때와 재판에서 당사자 말을 직접 들을 때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보고서 작성이다. 김 연구원은 “하루에도 열두번씩 좌절한다.”면서 “판사들에게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을 느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 연구원도 “판사들이 빤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결과물을 보고 속상할 때도 있다.”며 거들었다.

●광장시장에서 소주 회식하는 판사들

김 연구원과 이 연구원은 판사들이 ‘딱딱하고 고지식할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소탈하다.”고 했다. 사실 함께 일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평판사들도 대하기가 편하지 않다. 이 연구원은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떡볶이, 순대를 시켜 놓고 소주를 마시는 게 재판부 회식”이라면서 “판사들이 우아하고 품위 있게만 행동할 거라는 것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요즘 사법부의 화두인 ‘소통’과 관련, “법정에서 판사가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1순위 소통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법원은 판결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한 듯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연구원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출신으로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맡다 ‘기계가 아닌 사람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성균관대 로스쿨에 들어갔다. 이 연구원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출신으로 중앙대 로스쿨을 거쳐 ‘치열한 갈등을 중재하는 판사’가 되고 싶어 로클러크에 지원했다. 이들은 로스쿨 1기생을 대상으로 한 로클러크 전형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

“로클러크만큼 법조인으로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법원이 흠결 없는 재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김 연구원), “로클러크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커요. 많이 미흡하다고 느끼지만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이 연구원)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