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과정 포함 공개실험도 실시…새달 3건 결과 발표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 자료와 조사 활동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1999년 급발진 추정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가 발을 뺀 지 13년 만이다. 그동안 급발진의 원인을 두고 자동차 제작사 측은 운전자의 실수 탓이라고 주장한 반면 운전자들은 전자제어장치의 결함 때문이라고 맞서 왔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출범한 민관합동조사반은 ‘사고기록장치’(EDR)를 포함한 급발진 추정 사고 관련 자료와 조사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대상은 3명이 숨진 대구 와룡시장 차량 질주 사고와 17명이 부상한 대구 7중 추돌 사고 등 6건이다.
교통사고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등의 조작과 엔진 상태, 속도, 전방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이를 분석하면 사고 시점에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은 그동안 급발진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꺼려 왔다. 사고 당사자가 이를 요청해도 공개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미국의 경우 올 9월부터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작사가 의무적으로 사고기록장치를 공개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국토부도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규정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사고기록장치와 브레이크, 엔진, 전자가속 제어장치 등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현장을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개별 차량 조사가 끝나면 급발진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온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실제 급발진 여부를 밝혀낼 공개 실험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999년 전면적인 급발진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1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