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부패 척결’ 쇄신안 내용 및 효과는
김기용 경찰청장이 취임 40여일 만에 내놓은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경찰 내부비리 척결을 위한 외부 통제시스템 강화와 112 신고 대응체계 개편을 통한 민생치안 확립이다. ‘룸살롱 황제’ 유착 비리와 경기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우수 퇴직경찰 한시 채용 검토
김 청장은 “경찰청 조직 내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감찰 기능을 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객관적인 조사기능을 가진 기구를 설치해 봐주기식 감찰수사 의혹을 떨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서 장기근무한 경찰관을 순환 인사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만만찮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감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 없는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다. 서울·부산·경기청의 감사관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여 힘을 실어 줄 방침이다. 부패 요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장기근무자의 순환 인사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다 신고접수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금품·향응 수수 경찰은 현재 수수액의 최대 5배인 ‘징계부가금’을 가중시킬 계획이다.
10만명에 달하는 전체 경찰에 대해 ‘초심찾기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찰관 채용 때 신원 조사 및 면접 절차를 기존의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인성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뽑을 때부터 인성과 자질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한 경감급 간부는 “비리수사를 하는 경찰이 별도의 조직에서 감찰까지 받을 정도로 부패한 조직처럼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 오래 근무했다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 같은 순환인사시스템도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박 2일 수준의 교육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5대 폭력범죄 척결” 선언
경찰은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112신고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편했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치안수요가 극히 낮은 정원 7인 이하 파출소를 선별,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근무하는 ‘직장·주거 일체형 치안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퇴직경찰관을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쇄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조직폭력·음주폭력·갈취·학교폭력·성폭력 등 5대 폭력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학교폭력 전담부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6-12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