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작년보다 2배 증가

지방대학들이 올 상반기 재직기간이 한시적인 ‘비정년 트랙(Non tenure track·특별채용) 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대학평가 지표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을 늘려 수치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꼼수’인 것이다. 교과부가 올해부터 대학평가에 비정년 트랙 교원수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른 임기응변인 셈이다. 대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고용비용이 낮은 비정년 전임교원이라도 채용, 점수를 높여야 부실대학 낙인을 피할 수 있다.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는 지난 3월 새학기 시작에 앞서 65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은 4명뿐이다. 목원대는 지금까지 비정년 교원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교수들을 대부분 비정년으로 뽑았다. 목원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지표에다 대학 재정을 고려, 비정년 교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교수신문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새로 임용된 교수 1557명 가운데 38.2%인 589명이 비정년 전임교원이다. 비정년 전임교원의 비율은 지난 2005년 14.9%, 2006년 23.7%까지 올라갔다가 차별적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8.9%로 뚝 떨어진 뒤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19.7%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학사관리·교육과정 ▲등록금 부담완화 ▲장학금지급률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법인지표 등 8가지 항목에 따른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을 내놓았다. 평가 결과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이나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을 뽑는 데 반영된다.

문제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지표에 맞추기 위해 채용하기 시작한 비정년 교원이 점차 대학의 ‘쉬운 고용, 쉬운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비정년 교원은 초빙·겸임교수 등 비전임과 달리 교수 연구실을 제공받고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등 대외적으로 정식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지만, 실상 ‘신(新) 비정규직’이라고 불릴 만큼 임용과 승진 등에서 불안정한 지위다. 또 임용당시 계약에 따라 재임용이나 승진기회가 제한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임용 심사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한 지방대학의 비정년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교수는 “이름만 교수일 뿐 처우가 약간 나아진 시간강사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각 대학에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박건형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