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앞두고 협상 주도권 잡기” 분석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거부를 밝힌 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도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에 이어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의사회, 일선 의사들의 입장이 달라 한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수술 및 진료 거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일 맹장수술과 제왕절개수술 등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7개 진료과목 모두 수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협의 방침은 “환자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에 밀려 하루 만인 13일 “제왕절개수술 등 응급진료는 현행대로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진료과마다 입장차 “계속 논의 중”

노환규 의협 회장은 수술 거부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수술 거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이 의외로 비우호적인 점을 인식, 뒤늦게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실세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의사단체까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백내장·편도·항문·탈장·맹장·자궁적출술과 제왕절개 분만 등 7종이다. 이 중 지금까지 수술 거부 입장을 밝힌 곳은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뿐이다. 이비인후과학회는 편도수술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등에서는 “계속 수술하겠다.”며 학회 측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부인과학회는 자궁수술에 대해, 외과학회는 항문 및 탈장 수술을 할지, 거부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의협의 수술 거부 방침이 현장에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진료과별로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백내장 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10.0% 내려가지만 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적출 수술 및 제왕절개 분만 등의 수가는 5~13%나 오른다. 보건복지부 측은 “안과의 반대는 이해하지만 다른 과들은 반대 이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의협 의도적으로 사안 키워”

일각에서는 의협이 의도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날 의협과 협의한 한 학회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안과 등 4개 학회가 포괄수가제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눴는데 이를 ‘수술 거부’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2일 취임 당시 모든 의료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 회장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 회장이 의료분쟁조정법,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반대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해 포괄수가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포괄수가제 전방위 홍보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전방위 홍보전에 나섰다. 포괄수가제는 합리적 의료 이용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수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중증도 및 질환 양상에 따라 78개 분류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12개의 가격 기준이 적용될 만큼 세밀하게 층위를 갖춰 놓았다.”고 말했다.

김효섭·김소라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