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선택시행 작년 말 전체 의료기관 71% 적용…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해 보니

다소 생소한 듯하지만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의료기관이 선택 시행해 왔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인 2347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에 비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양은 줄었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환자의 만족도도 행위별 수가제와 비슷했다.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현실에서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상충하는 주장을 내세웠다.

서울대와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2009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사실상 포괄수가제에 대한 중간 성적표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의료기관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서비스 제공량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이 66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2008년 1~5월 입원 환자에 대한 1만 6020건의 급여 및 비급여진료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내원일수는 탈장수술을 제외한 모든 질병군에서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이 더 길었다. 항문수술은 행위별 수가제 내원일수가 4.83일, 포괄수가제는 3.44일이었다. 수정체(백내장)수술은 행위별 수가제가 1.86일, 포괄수가제가 1.18일이었다. 환자 1인당 입원 중 약제비와 항생제 비용도 행위별 수가제가 포괄수가제보다 높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환자의 재입원율은 차이가 미미했다. 2002~2007년 청구명세서 358만 1365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의 재입원율 차이는 1% 이내였다. 또 의료기관이 2007년도에 제출한 수술환자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후에 걸쳐 모든 질병군에서 이상 소견율이 0.1% 이하였다. 산학협력단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과잉 제공되던 의료서비스가 포괄수가제에서는 적정화됐다.”면서 “이 같은 의료서비스의 감소가 환자의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과소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포괄수가제에서 환자가 추가 의료서비스는 덜 요구하면서도 만족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비슷했다.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에서 약이나 주사를 추가로 요구한 환자는 응답자의 16%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2%에 그쳤다. 영양수액제 역시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26%를 요구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은 87%, 포괄수가제 의료기관은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포괄수가제라고 서비스를 무조건 줄이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사들 역시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를 과소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최근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약제를 과소 제공한다고 응답한 의사는 행위별 수가제의 경우 의원급 39%, 병원급 48%인 반면, 포괄수가제는 의원급 19%, 병원급 26%에 그쳤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은 의원급 55%, 병원급 73%가, 포괄수가제 의료기관은 의원급 60%, 병원급 78%가 ‘그렇다’고 응답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