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은 낙태약” vs “신속·안전한 피임 우선”

피임약 재분류를 둘러싸고 의료·여성·종교계가 맞붙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재분류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약품이다. 종교계와 여성계, 시민사회계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청소년건강위원회 위원, 홍석영 한국생명윤리학회 윤리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청중 500여명이 객석을 채웠다.

종교계는 사후피임약이 ‘낙태약’이라고 규정했다. 강인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 “사후피임약의 성분은 정상적인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란 착상을 막는다는 점에서 낙태약”이라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사후피임약이 수정된 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식약청이 사후피임약을 낙태약이 아니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와 생명 침해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여성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은 “피임은 사전에 하는 것이지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바꿀 경우, 남성들이 스스로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 복용을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피임 없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데에서 발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바꾸는 데 찬성하는 여성계와 시민사회계는 여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피임약의 부작용과 안전성만으로 재분류를 논의하는 가운데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청소년, 저소득층, 미혼 여성들도 안전하게 피임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충분한 복약 지도와 의료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역시 “피임약 논쟁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이 걱정된다면 시스템으로 보완할 것이지 여성들이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을 객체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약이 된 사전피임약에 대한 발언은 사후피임약에 묻혀 비교적 적었다. 정승준 정책위원은 “사전피임약은 40여년간 별 제재 없이 보급되다가 갑자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는데,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안내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칫하면 여성들이 지금껏 피임을 해 왔던 기존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자문해 다음 달 말 의약품 재분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