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달 정기인사 전에 민감한 정치적 사건 마무리”
다음 달 초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이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종결하거나 결과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 등 ‘선거·공안’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건을 이달 안에 모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졸속·부실’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 가운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등을 이미 처리했다. 결과는 여론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쳐 ‘면죄부·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야권 등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BBK 가짜 편지’ 의혹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선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짜 편지’를 기획한 ‘배후’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핵심 실세들이 지목됐지만 검찰이 그 실체를 규명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재야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TK)과 동문인 고대 출신이 각각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여권 핵심을 건드리기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지난 11일 미국·브라질 등지로 출국한 권재진 법무장관이 21일 귀국하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모두 털어내려 한다.”고 전했다.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2차 수사를 준비하는 사건들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의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룸살롱 황제 이경백(40·복역 중)씨의 공무원 뇌물 상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 비리는 정·관계 로비, 이씨 사건은 고위직 경찰과의 유착 등이 2차 수사의 핵심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2차 수사의 ‘파괴력’은 1차 수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주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서면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정연씨가 연루된 미국 맨해튼 소재 고급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100만 달러 송금 의혹 사건을 마무리 짓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고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발사건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6-1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