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업재해 경제손실액은 17조7천억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산업재해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 손실액이 매년 5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건설업 산업재해자 수는 연평균 2만2천95명으로 이들에게 매년 1조1천45억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됐다.

1명당 산재보상 지급액은 5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재해자 1명이 발생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 추정액은 산재보험 지급액(직접손실비용)의 5배 수준인 2억5천만원으로, 지난 3년간 건설업 재해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5조5천220억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건설노조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추락, 붕괴와 같은 사고로 577명이 사망했지만 건설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매년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하는 제조업의 경우 2009∼2011년 연평균 산업재해자는 3만3천120명, 산재보상금 지급액은 12조3천120억원 수준이었다.

제조업 재해자 1명당 경제적 손실액은 1억8천600만원, 전체 경제에 미치는 손실 추정액은 연평균 6조1천56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 전 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 3년간 연평균 9만6천586명으로 1명당 경제적 손실액은 1억8천300만원, 전체 경제 손실추정액은 17조6천87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9만3천292명으로 전체의 35%(3만2천294명)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이어 기타사업(서비스업) 32%(2만9천736명), 건설업 24%(2만2천782명) 등의 순이었다.

<표> 재해자 1명당 경제적 손실액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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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 업 종 │ 건 설 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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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수 │ 96,586 │ 22,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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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금 지급액 │ 3,537,424 │ 1,104,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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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산재보상 지급액 │ 36.6 │ 50.0 │ ‘09~’11년도 평균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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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손실추정액 │ 17,687,120 │ 5,52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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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당 경제적 손실액 │ 183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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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