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협상 잠정연기…새달 재조율키로

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협상 잠정연기…새달 재조율키로

입력 2012-06-30 00:00
업데이트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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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인치(검찰이 피의자를 유치장 등으로 옮겨가도록 경찰을 지휘하는 행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검찰과 경찰이 30일로 예정됐던 협상시한을 잠정 연기했다. 정해진 시한 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지 못해 맞을 뻔한 ‘피의자 호송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총리실 권고에 따라 6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검찰과 경찰 간 호송·인치 MOU 체결 시한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초에 다시 수사협의회를 개최, 협상 연장 시한과 양측 입장 등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대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장→검찰청사→법원→구치소 등으로 이송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더는 호송·인치 같은 검찰의 ‘잔심부름’을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지금껏 모두 8회에 걸쳐 논의했지만 인력·예산 산출 합의는커녕 검·경의 원칙적 입장 차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향후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경찰은 협상시한 연장에 대해 마뜩찮은 분위기다.경찰 내부에선 총리실이 중재에 나서면 경찰보다는 검찰 측에 유리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총리실이 검·경의 수사권 조종과정에 막판 조정안을 냈지만, 경찰 내부에선 “총리실이 검찰 편을 들어 줬다.”면 반발했다. 또 일부 경찰관들은 수갑반납, 수사업무 포기 희망원 제출 등 집단적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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