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위 가동… 朴당선인 측과 교감 이뤄진 듯

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위 가동… 朴당선인 측과 교감 이뤄진 듯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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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정성진 前법무장관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3일 한상대 전 총장의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8일부터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위원장에는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72) 전 국민대 총장이 위촉됐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정 위원장 외에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천거 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이며, 피천거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한다. 법령 상 임명제청 후보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거 기간이 1주일 필요하고 검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위 첫 회의는 빨라도 이달 말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및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 측과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검찰총장은 추천위의 추천 및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장 후보군으로는 지난해 12월 취임해 ‘검란’(檢亂)사태를 수습 중인 김진태(60·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과 채동욱(53·14기) 서울고검장, 김홍일(56·15기) 부산고검장, 소병철(54·15기)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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