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68·사법시험 8회) 헌법재판소 소장이 21일 퇴임했다. 이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재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전임 윤영철 소장의 뒤를 이어 2007년 1월22일 취임해 이날로 6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가 이끈 ‘4기 헌재’는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려 국민 기본권의 보루로서 헌재의 위상과 신뢰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72년 6월 판사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41년간 젊음과 열정을 바쳐왔던 법조공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일생 대부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명예롭고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장 재임 당시 헌재의 위상 강화와 관련해 그는 “우리 헌재를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미국 등 선진 헌법재판기관들의 법리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문화와 가치체계, 역사발전 방향에 맞는 제3의 길을 모색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에 관한 중ㆍ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를 맡는 헌법재판연구원 신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2014년 국내 개최가 예정된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유치 등을 통해 우리 헌재가 세계적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는 자평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평등이 한층 더 보장된 선진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민주적 권력분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전북 임실 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뒤 2007년 헌재 소장에 취임했다.

이날로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 소장은 퇴임 후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대학 강의 등을 통해 사회봉사와 후학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