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의 30%가 강력범죄
주한 미군의 강력범죄 중 최근 성폭행 및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전체 미군 범죄자 10명 중 3명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3/18/SSI_201303180112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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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는 2011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같은 시기 마약 범죄자는 11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성범죄는 2010년 13명 이후 지난해가 두 번째로 많았다. 2010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마약 범죄는 2011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늘었다.
대검찰청은 최근 확산되는 스파이스 등 국내 신종 마약의 상당량을 주한 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강·절도 미군 범죄자는 2011년 38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폭력은 같은 시기 89명에서 3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한 미군 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0%에 달했다.
강력범죄도 2007년 123명(전체의 43.5%), 2008년 116명(44.4%)에서 2009년 182명(56.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149명(39.2%), 2011년 142명(41.6%), 지난해 9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가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후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권 행사율이 2011년 62.6%, 지난해 72.2%로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국내 재판 회부와 실형 비율을 보면 처벌은 턱없이 약한 셈이다.
한편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에드 동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주한미군 범죄의 증가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3-18 9면